조사보고 SP 2015-3

(대통령 탄핵시위 관련 보고 Ⅱ)

브라질 지우마(Dilma) 대통령 탄핵 시위 의미와 전망

('15. 3. 16)

상파울루사무소

1		시위 규모

□ 시위 일자 및 장소 : 3월 15(일), 브라질 전국 주요 도시 및 국외*

* 보스톤, 마이애미, 런던, 시드니, 밴쿠버, 부에노스아이레스 등

□ 브라질內 전체규모 : 약 200만 명 이상

○ 파울리스타(상파울루市) : 100만 명

○ 마나우스(아마조나스州) : 15만 명

○ 코파카바나(리오데자네이루州) : 1만 명

○ 브라질리아(행정수도) : 5만 명

- 최루탄 발사 등으로 시민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평화롭게 마무리

2		금번 시위 의미와 평가

□ 現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불만과 불신 수준이 확인되고 시민운동에 의한 대통령 탄핵 실현 가능성도 일부 제기

○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 참여

○ 중상류층, 지식인 계층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

□ 순수 시민주도의 평화적 시위로 성숙한 민주주의 시현

○ 폭력행위, 특정 정치집단이나 이익단체 주장 엄금

- 일부 야권 의원(PP 등)의 참여 시도는 시민들의 비 호응 및 야유로 불발

○ 일각에서 군부의 정치개입을 촉구하는 피켓이 보였으나 극히 소수 의견

파울리스타 거리의 시위 군중 속 현장 느낌

-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정도가 예상외로 팽배하고 향후 시한폭탄 같은 심각성을 내포

- 일각에서 “군부의 정치개입 촉구” 및 지우마를 몰아내기 위해 “청년들이여 투쟁에 동참하라(國歌 일부 내용)”라는 과격한 내용의 정치적 선동 피켓이 등장

- 시위군중은 주로 일가족, 친구, 동호인 등이 삼삼오오 뭉쳤으며, 백만 이상이 모인 대규모 거리시위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어 브라질 시민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의식이 새롭게 엿보임.

3		각계 반응 및 의견

□ (정부)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두 장관이 기자회견 실시

○ 인터뷰 장관 : Miguel Rosseto (Minister of General Secretary) 및 José Eduardo Cardoso (Minister of Justice)

○ 주요 내용

- 헌정질서에 반하는 탄핵은 혼란만 가중

-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 향후 사기업의 선거자금 기부를 금하는 과감한 정치개혁 추진을 시사

- 시민과의 대화채널은 상시 open

저녁시간 기자회견 내내 상파울루 등 주요도시 가정에서 동시에 Panelaço* 등으로 정부 주장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재 표출

* 냄비 등을 두들이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야유를 보내는 행위

□ 금융 및 외환시장

○ 시위 직전 영업일 대비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음(이미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)

- (달러 대비 헤알화 환율 ⇓)  3.25 (3/13일 금) → 3.23 (3/16일 월)

- (보베스파 주가지수 ⇑)  48,595 (3/13일 금) → 48,848 (3/16일 월)

□ (야권) 현 정부의 실정과 이에 대한 시민의 평화적 시위는 민주주의의 발로이나 원칙적으로 탄핵에는 반대

○ Aecio Neves (제1야당 대표, `14년 대선 결선 후보)

- 3월 15일은 브라질 민주주의 발전의 기념비적 날

(시민의 가치와 꿈 실현을 위한 평화적 시위에는 공감)

- 현 지우마대통령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대한 시민의 의사 표명은 바람직하나 탄핵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님

○ Paulinho da Forca (하원의원, SDsolidariedade당)

- 현 정권의 무능력, 부정부패가 브라질 시민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지우마대통령 퇴임 서명운동 전개

- 특히 지우마대통령은‘06년 Petrobras의 Pasadena Refinery社 인수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(Administration Council 의장)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.

3월 15일 상파울루 파울리스타 시위 중 시민으로부터 기회주의자라고 야유를 받음.

□ 종교단체

○ 브라질 주교단 (National Conference of Bishops of Brazil)

- 브라질은 윤리 및 도덕적 위기에 직면

- 탄핵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탄핵은 혼란만 가중

- 시위에 동참하지는 않으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시민운동에는 공감하고 지원 예정

□ 주요 외신 논평 (참고자료  참고)

○ BBC, New York Times, El Pais(스페인), Clarin(아르헨티나) 등

-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순수 시민운동

(정치․경제․사회적 실정에 성난 민심 표현)

- The Guardian(영국)은 브라질內 우익(Rightwing) 성향시민의 거리시위임을 지적

4		Leading 시민단체의 동향

□ 오는 4월 12일(일) 2차 탄핵시위 예정

○ 금번 시위에 4개의 시민단체(상파울루에서 태동)가 주요 역할 수행

□ 시민단체 별 요구내용 및 성향

○ MBL(Free Brazil Movement)

- 대통령 탄핵시위의 최대 주체세력으로 제2의 탄핵시위 주도

- 군부 개입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므로 반대

○ Vem Pra Rua (Come to the Street)

- 부패척결에 중점을 두고 법적근거 없는 탄핵에는 소극적

○ Revoltados online (Outrage On-line)

- `13년부터 지우마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(전자투표제도 불신)

○ Intervencionistas Independentes SOS Forcas Armadas

(Independent Invention SOS military Forces)

- 계엄령 선언, 군부의 정치개입 주장 등 과격 성향으로 시민의 지지는 매우 제한적

4		탄핵 가능 여부

□ 이번 시위를 통해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이 어느 수준인지가 확인됨.

○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 시작

○ 지우마대통령, 국정운영 동력 상실 (원활한 국정운영의 최대 걸림돌이자 선결 과제)

□ 시위 이전 탄핵까지 이르는 사태는 없으리라는 지배적 여론이 다소 약화된 분위기

⇨ 탄핵시위 이후 브라질 정국의 불확실성이 가중

참 고 자 료

1. 주별 탄핵시위 규모

2. 주요 인사의 반응 및 논평

3. 주요 외신 보도 내용 발췌

4. 주요 Leading 시민단체의 오피니언

5. 정당별 상·하원 의석 분포

6. 시민단체(MBL)의 후속 시위 슬로건

참고자료	1

주별 탄핵시위 규모

지역명(州)	참석규모(천명)
São Paulo	1,000
Brasília	50
Rio de Janeiro	100
Acre	5
Alagoas	10
Amapá	5
Amazonas	150
Bahia	23
Ceará	20
Espírito Santos	100
Goiás	60
Maranhão	3
Mato Gross	52
Minas Gerais	25
Juiz de Fora	2.5
Pará	30
Paraíba	2.5
Paraná	80
Pernambuco	15
Piauí	4
Rio Grande do Norte	12
Rio Grande do Sul	100
Roraima	2.5
Rondônia	15
Santa Catarina	30
Sergipe	5
Tocantins	10

참고자료	2

주요 인사 반응 및 논평

□ Aecio Neves

○ 상원의원, 제1야당(PSDB, Partido da Social Democracia Brasileria) 대표, `14년 대선 결선 후보

○ 3월 15일은 브라질 민주주의 발전의 기념비적인 날

(시민의 가치와 꿈 실현을 위한 평화적 거리 시위)

○ 現 지우마 정권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인정, 다만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음.

□ Marina Silva

○ 전 상원의원, PSB(Partido Socialista Brasilero) 대선 후보

○ 탄핵이 現 정치위기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며 혼란만 가증될 우려

□ Paulinho da Forca

○ 하원의원, SD(Solidariedade)당 소속

○ 지우마 퇴직 서명운동 전개 시사

- 지우마정권의 무능력, 부정부패 등은 시민의 인내심을 넘은 수준

- Petrobras의 Pasadena Refinery社 인수과정(`06년)에서 지우마대통령은 당시 Administration Council 의장으로서 최고 결정권자이었으므로 이대 대한 책임있는 자세 주장

□ Michel Temer

○ 부통령, 연립연당(PMDB, Partido do Movimento Democratico Brasilero)당 소속

○ 탄핵은 절대 불가

○ 단,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민운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

□ Jair Bolsonaro

○ 하원의원 (PP, Partido Progressista)

○ 지우마 대통령의 Lava Jato 연루 의혹 제기

○ 군부의 정치개입을 옹호하는 입장 표명

- Rio de Janeiro에서 군중으로부터 야유를 받고 연설이 제지됨.

□ CNBB (National Conference of Bishops of Brazil, 브라질 주교단)

○ 브라질은 윤리·도덕적 위기에 직면

○ 다만, 탄핵 추진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탄핵은 혼란만 가증

○ 시위에 동참하지는 않으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시민운동에는 공감하고 지원할 예정

참고자료	3

주요 외신 보도 내용 발췌

□ Clarin (아르헨티나)

○  "Millions of Brazilians protest against Rousseff's government"란 제하로 브라질 30년 민주주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시민운동으로 표현

□ The Guardian(영국)

○ 일각에 주장하는 군부의 정치개입 주장과 Petrobras 관련 부정부패 스캔들 등 사회 혼란 속에서 브라질內 우익(Rightwing) 성향의 시민들의 거리 시위임을 지적

□ New york Times (미국)

○ `10년 대선 당시 엄청난 규모의 불법자금이 지우마캠프에 흘러 들어간 것에 대한 성난 민심의 표현

□ BBC (영국)

○ 이번 시위는 브라질 민주주의의 표현

○ 시위 직후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언급한 법무장관의 국민 앞 약속을 보도

○ `14년 대선 결선 후보였던 제1야당 대표 Aecio가 이번 시민운동은 시민의 가치와 꿈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언급한 내용을 보도

□ El Pais (스페인)

○ 상파울루 주요 시위 참여자는 중산층, 고학력의 지식인 계층

□ Die Welt (독일)

○ 정치적으로 우익 성향의 단체들이 SNS를 통해 구성된 시위

참고자료	4

주요 Leading 시민단체의 오피니언

□ 금번 시위에 4개의 시민단체(상파울루에서 태동)가 주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짐.

□ 4개 단체 모두 브라질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보임.

□ 한편, 4개 시민단체의 리더는 유명인사가 아닌 브라질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일반시민으로 추정

단체명	지도자	변화 필요성	탄핵	군부 개입	기 타
MBL(Movimento Brasil Livre) - (英) Free Brazil Movement	Rubens Nunes	○	○	×	·군부 개입은 헌정질서 훼손
Vem Pra Rua - (英) Come to the Street	Rogerio Chequer	○	△	×	·탄핵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음 ·부패척결에 중점 ·일부에서 제기하는 PSDB 연관설 일축
Intervencionistas Independentes SOS Forcas Armadas - (英) Independent Invention SOS Military Forces	Renato Tamaio	○	○	○	·과격 성향 단체 ·현 정치권 인사 퇴출 ·계엄령 선포 및 새로운 선거이전까지 군부의 정치개입 촉구
Revoltados online - (英) Outrage On-line	Marcello Reis	○	○	×	·‘13년부터 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(전자투표제도 불신) ·리더는 前 종교지도자

참고자료	5

정당별 상·하원 의석 분포

□ 하원 (총의석수 : 513)

정당명	의석점유율(%)	의원수(명)
PT	12.47	64
PMDB	12.87	66
PSDB	10.33	53
PP	7.79	40
PR	6.63	34
PSD	6.63	34
PSB	6.23	32
PRB	3.89	20
PDT	3.89	20
PC do B	2.53	13
기타	26.70	137

* 볼드체 : 집권당 및 연립여당 (총 의석수 291명, 56.7%)

□ 상원 (총의석수 : 81)

정당명	의석점유율(%)	의원수(명)
PT	17.28	14
PMDB	22.22	18
PSDB	13.58	11
PP	6.17	5
PR	4.93	4
PSD	4.93	4
PSB	7.40	6
PRB	1.23	1
PDT	7.40	6
PC do B	1.23	1
기타	13.58	11

* 볼드체 : 집권당 및 연립여당 (총 의석수 52명, 65.4%)

※ 집권당 및 연립여당 (총 8개 정당) : ① PT (노동자당) ② PMDB (민주운동당, 제1당) ③ PSD (사회민주당) ④ PP (진보당) ⑤ PR (공화당) ⑥ PDT (민주노동당) ⑦ PRB (브라질공화당) ⑧ PC do B (브라질공산당)

참고자료	6

시민단체(MBL)의 후속 시위 슬로건

* 4월 12일, Vai ser maior = It will be greater(bigger)